소액사건 민사소송 방법 기간 전자소송 비용 총정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분쟁들은 우리 삶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액사건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채권 또는 물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전문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방법, 기간, 전자소송, 비용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소액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액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 방법

1. 소송 제기

서면: 소장 작성 및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법원 공식 소장 서류 다운로드

 

구술: 법원 출석 후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진술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

 

예외: 피고 주소 불명, 외국인 피고 등 (민사소송법 제3조~6조)

 

송달: 소장 부본 또는 제소조서 등본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2. 이행권고

 

조건: 소액사건심판 제기 후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

 

제외되는 경우: 독촉/조정 절차 이행된 사건, 청구 내용 불명, 이행권고 적절하지 않은 사건 등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 단서)

 

방식: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피고에게 송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3항) 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4항)

 

이의신청: 피고는 송달 후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제1항)

 

3. 변론

 

변론기일: 이행권고 송달 불능: 법원이 지체 없이 지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4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이 지체 없이 지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제3항)

 

판사 지정: 소액사건심판 제기 후 판사가 바로 지정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목적: 1회 변론으로 심리 종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필요시: 증거신청 등 1회 심리 종결 위한 조치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4.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즉시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1항)

 

방식: 주문 낭독 주문 정당성 이유 요지 구술 설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2항)

 

5. 참고자료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5/min_1_5_1/index.html

재판절차 - 소액사건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5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시효 경과: 민사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3년입니다. 민사시효가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96조)
2. 채권 소멸: 채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분쟁 해결 방식의 제한: 일부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신청한 후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민사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는지
2.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는지
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또한, 소액사건 민사소송은 전문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 절차 및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소송

소액사건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장점인 간편성, 신속성, 경제성을 더욱 강화하여 소송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소액사건 전자소송의 장점

ㅇ간편한 소송 진행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간소화: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 증거 첨부 등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우편 송달, 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신속한 소송 처리

서류 접수 및 처리 자동화 : 소송 진행 속도가 향상됩니다.

변론 진행 방식 다양화: 온라인 화상 변론, 서면 변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방식 다양화: 온라인 선고, 서면 선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낮은 비용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수수료 감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송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2. 소액사건 전자소송 이용 방법

1단계: 사건 등록

 

전자민원센터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액사건 전자소송 사건을 등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장 및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2단계: 소장 제출 및 송달

 

등록된 사건은 자동으로 담당 법원에 송달됩니다. 피고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소장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론 및 판결

 

변론은 온라인 화상 변론, 서면 변론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온라인 선고, 서면 선고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 전자소송 유의사항

 

소액사건 전자소송 대상: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소액사건에 한합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 소액사건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소양: 온라인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이 필요합니다.

법률 지식: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용

소액사건 소송 비용: 구성 항목과 절감 방법 소액사건 소송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수수료

소장 제출료: 1인당 3,000원 (단,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송달료: 직접 송달: 1인당 5,200원

우편 송달: 1인당 2,600원

공시 송달: 1인당 6,500원

기타 수수료: 증거 신청, 감정 신청, 재판기록 열람 등의 수수료

 

2. 변호사 수수료

소액사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사건의 내용, 변호사의 경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목적가액의 10% ~ 20% 정도입니다.

 

3. 기타 비용

증거 수집 비용: 서류 확보, 증인 출석 요청, 감정 의뢰 등에 필요한 비용

여행 및 숙박비: 변론 참석,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인쇄 및 복사 비용: 소장, 증거서류 등을 인쇄 및 복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소액사건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직접 소송 진행: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우편 송달, 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 신중하게 활용: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자제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를 활용하면 증거 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숙박 및 교통편 이용: 변론 참석,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저렴한 숙박 및 교통편을 이용하면 여행 및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발생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홈페이지 및 소액사건 상담기관에서 무료 소액사건 소송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